이용 약관_v1.0
Updated: August 1, 2022
본 약관은 주식회사 모카시스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모카키(MOCAKEY)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모카키(MOCAKEY)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원이 “NFC” 기능 및 “Bluetooth” 기능을 지원하는 휴대형 단말기를 이용하여 입출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3.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단말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조 (회사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이 알아보기 쉽도록 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회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 등록번호
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6. 개인정보처리방침
7.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 화면에 게재하거나 기타 방법(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메신저, 로그인 시 동의창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동의한 회원이 본 서비스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었을 때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시 위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정책 등(이하 “정책”)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정책이 본 약관과 상이한 경우 본 약관이 정책에 우선한다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정책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위 정책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정”)을 정하여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과 본 약관이 상이한 경우 본 약관이 개별약정에 우선한다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개별약정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③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이용하여 신청하는경우
2.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이용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용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5. 이용약관 위반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6.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7.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할 경우,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언제나 최신 정보가 적용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패스워드를 등록할 경우, 이를 부정하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본인 책임 하에 엄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등록된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행위를 고객 본인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에 등록한 고객은 언제라도 계정을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고객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이 서비스에서 가지는 모든 이용 권한은 이유를 막론하고 계정이 삭제된 시점에 소멸됩니다. 고객의 실수로 계정을 삭제한 경우에도 계정을 복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서비스의 계정은 고객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됩니다. 고객이 본 서비스에서 가지는 모든 이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⑩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양도 및 재허락이 불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서비스의 이용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이용권을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⑪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는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고객에게는 상기 이용권만이 부여됩니다.
⑫ 고객은 서비스를 서비스에서 미리 정한 이용 형태를 넘어서 이용(복제, 송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수정 등의 행위를 포함)해서는 아니 됩니다.
⑬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서비스에서 지정한 라이선스를 구매 후 적용하여 이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⑭ 고객은 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모바일 크리덴셜에 대한 이용권한을 보유하며, 회사는 다른 고객에게 원칙적으로 공유하거나 제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고객의 사이트 및 기 발급된 모바일 크리덴셜 및 등록 장치를 삭제하고 해당 고객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⑮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 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일 30일 전까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과 개인정보 보유기간 만료일 및 개인정보의 항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이 완료된 회원에게 그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 약관에 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용횟수, 제공 서비스의 범위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제한 또는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서비스 초기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 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1.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증설, 통신두절, 고장, 장애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서비스 초기 화면에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사업제휴의 계약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 중단사유 등을 홈페이지, 앱 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고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초기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제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단말기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민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 도용∙이용 행위
2.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또는 서비스에 장애를 주는 행위
3.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게시∙유포하는 행위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행위
5. 본인 아닌 제3자에게 계정을 대여, 양도하는 등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6.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7.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홍보, 정치활동, 선거운동 등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9.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음성, 화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보 또는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정보를 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위
11. 게시판을 도배할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게시글 또는 의미가 없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12.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사이트에 등록된 본인의 회원 계정에 관한 접근권한 및 접근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의 도용과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에 관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약관 및 고지내용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 및 광고를 서비스 초기화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배너 또는 링크 등을 통해 타인이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에 따라 타인이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될 경우 해당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므로 회사가 신뢰성, 안전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권리의 귀속 및 책임)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전송, 편집, 대여, 배포, 공연, 방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는다면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할 때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에 대해 제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를 삭제 또는 이동하거나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조는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 탈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2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의 이용계약 신청에 승낙거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 목적에 벗어나거나 위배하여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정당한 이익을 방해하거나 침해한 경우
5. 회원이 회사의 권리나 명예, 신용, 정당한 이익을 방해하거나 침해한 경우
6. 회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회원이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6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③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 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3조 (계약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통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회원자격이 박탈되거나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 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